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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 10일 이후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0일 안에 석방해야 해요. 다만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법정 요건에 따라 한 차례,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구속기간의 기본 기한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부터 계산해요.

이때부터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신청하면, 구속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신청에는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해야 해요.

10일 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한의 시작점은 피의자가 검찰에 인치된 때예요.

제203조가 정한 석방 기준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를 출발점으로 삼아요.

그로부터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예요.

따라서 1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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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은 기본 기간과 별도의 무조건적인 추가 기간이 아니에요. 연장 여부는 법원의 판단과 검사의 신청이 함께 갖춰져야 해요.

제205조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아요.

법원은 그 신청을 검토해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연장 신청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검사는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법 조문은 연장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연장 기간도 10일을 넘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확정되는 것도, 언제나 최대 기간만큼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인치 뒤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연장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필요성에 대한 판사의 판단과 검사의 신청이 필요해요. 이 요건에 따른 허가가 없다면 제203조의 석방 기준이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0일째 바로 석방해야 하나요?

제203조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해요. 다만 검사의 신청을 받아 지방법원판사가 법정 요건에 따라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한 차례, 10일 이내에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연장 판단에서 지방법원판사는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지를 살펴요.

그 필요성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

검사는 신청과 함께 연장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 가능한 횟수와 기간에도 한도가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