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의 업무를 비교한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업무를 구분해 설명한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살펴보고, 삭제 지원처럼 함께 맡는 업무와 상담·관리 등 센터별 업무를 구분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주체는 국가예요.
지역센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 여부를 정할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신고 접수 뒤 상담을 표현하는 방식과 중앙 차원의 관리 업무는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설치 주체와 역할을 나눠 보면
중앙센터의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담당해요.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앙센터 업무예요.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어요.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돼요.
조문상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어요.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을 두 센터의 공통 항목으로 보면 돼요. 반면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신고 접수는 양쪽 업무에 모두 포함되지만 상담 관련 표현은 구분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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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가요?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