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보호 대상과 권리의 구분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고, 지식재산권은 그 대상에 관해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예요.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갈래예요.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 전체와 같은 말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는 한 갈래예요.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가리키고, 지식재산권은 그런 대상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예요.
먼저 대상과 권리를 구분해요
무엇이 보호 대상인지 묻는다면 ‘지식재산’을, 그 대상에 관한 권리를 묻는다면 ‘지식재산권’을 살펴보면 돼요.
지식재산의 범위는 기술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으로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원 등이 포함돼요.
이처럼 대상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관련 권리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요. 원문은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포괄해 설명해요.
이 구분은 서로 다른 개념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이라는 큰 범주 안에 권리의 갈래를 놓은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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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 예로 제시돼요.
따라서 특허나 상표에 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를 지식재산권 전체의 뜻으로 넓혀 쓰면 구분이 흐려져요.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도 원문에서 지식재산권의 다른 갈래로 제시되기 때문이에요.
질문을 정리할 때는 먼저 알고 싶은 것이 무형의 대상 자체인지, 그 대상과 관련해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인지 나눠 보세요.
다음으로 권리를 묻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 중 어느 갈래에 관한 질문인지 구체화하면 돼요.
다만 이런 큰 분류만으로 개별 사안의 권리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기술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도 포함돼요.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은 아니에요.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큰 범주이고, 산업재산권은 그 안의 한 갈래예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모두 산업재산권의 범위에 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