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가족의 형사재판 기록 열람, 위임장과 신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재판이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서류·증거물은 법이 정한 가족도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가족의 범위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개인정보 보호 조건을 구분해 살펴봐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이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른 것이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같은 조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먼저 따져볼 것은 가족의 자격이에요
제35조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 보조인에게도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살펴보거나 복사할 권리가 인정돼요.
가족 가운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이 조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하려면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내야 해요. 따라서 친족임을 보여주는 문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조문이 요구하는 두 종류의 서류를 구별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규정은 소송이 계속 중일 때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족의 범위와 제출 요건은 법에 적힌 자격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친척에게 동일한 권리가 주어진다고 넓혀 해석할 수는 없어요.
열람·복사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는 별개예요
가족 등이 자격을 갖췄더라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언제나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고려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재판장은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조문은 이 조치가 가능한 조건과 목적을 정하고 있어요. 즉,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모든 기록에서 이름이 반드시 가려진다거나 열람·복사가 언제나 제한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형제자매는 위임장 없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제35조에 따라 형제자매가 열람·복사하려면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형제자매라는 관계만으로 위임장 요건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격을 갖추면 피해자나 증인의 이름도 모두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해당 조치는 조문상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