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조건·부담을 붙이는 기준은 재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조건이나 부담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반면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따라서 먼저 부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해당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살펴보면 기준을 정리하기 쉬워요.

부관은 어떤 내용을 말하나요?

부관은 처분에 덧붙이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등을 가리켜요.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지켜야 하거나, 처분에 기한 또는 부담이 붙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돼요.

부관이라는 이름만으로 붙일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부관이라도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이 달라져요.

재량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요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해요. 두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부관 설정 가능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처분에 부담이 붙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사실만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도 따져야 해요.

구체적인 처분에서 이 구분을 확인하려면 해당 처분의 근거 규정과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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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이 부관에 포함돼요.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재량이 있는 처분과 달리, 재량이 없는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