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 온용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문 내용과 한계

국립국어원 온용어의 ‘공소보류’ 자료에서는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설명에 따르면 이 문구의 출처는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이에요.

따라서 이 페이지가 보여주는 것은 사례집에 실린 용어 설명과 인용 조문이지, 현재 법률의 적용이나 특정 사건의 결론은 아니에요.

자료에 제시된 조문은 국가보안법 제20조의 공소보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중 제4항은 앞선 제3항에 따라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를 대상으로 삼고, 형사소송법 제208조와 달리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적어요. 문구를 읽을 때는 ‘공소보류의 취소’라는 조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범위를 함께 봐야 해요.

온용어의 용어 풀이에는 공소보류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유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공소보류를 받은 사람이 공소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경우와 취소에 관한 조문도 함께 싣고 있어요.

이 설명 역시 해당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으로 읽어야 해요. 자료의 발행 시점만으로 현행 규정인지 판단하거나, 인용 문구만으로 실제 사건에서 재구속이 가능한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카촬죄변호사

그래서 이 자료를 살필 때는 ‘사례집이 어떤 문구를 인용했는가’와 ‘그 문구가 지금 내 사건에 적용되는가’를 구분하면 좋아요. 전자는 페이지의 인용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후자는 이 자료만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는 어떤 경우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적혀 있나요?

인용된 문구는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해요. 그때 형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어요.

이 페이지로 현재 사건의 재구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페이지는 2016년 발행 법령 용어 사례집의 설명과 조문 문구를 보여줘요.

그 내용만으로 현행 법률의 적용 여부나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 국립국어원 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