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 법률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용어예요. 각 범주의 설명과 법적 판단 전 확인할 점을 살펴봐요.
법률 용어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아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범주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읽을 때는 ‘마약’이라는 범주와 ‘마약류’라는 상위 용어를 구분해야 해요.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을 들어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풀이해요.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키지만,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이처럼 세 범주의 설명은 서로 다르므로, 어떤 항목을 읽는지 먼저 살펴보면 용어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
용어를 이해하는 것과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같지 않아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풀이에 그치지 말고,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만으로 특정 대상의 법적 지위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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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같지 않아요.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함께 가리키는 용어예요.
대마의 정의에는 종자와 뿌리도 포함되나요?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에서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해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