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갈등에 부적절한 교제가 더해진 경우, 이혼·위자료 청구의 판단
부산가정법원은 누적된 부부 갈등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의 경위를 함께 살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양쪽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판단했어요.
부산가정법원은 혼인 중 쌓인 갈등에 한 배우자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 등 부적절한 관계가 더해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건에서, 그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 배우자의 청구를 인용했어요. 다만 이는 2020년 선고된 해당 사건의 결론이에요.
무엇을 함께 살폈나요?
법원은 부부 사이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뿐 아니라, 다른 이성과의 교제가 시작된 때와 부부 갈등이 커진 과정도 검토했어요.
판결은 별거기간이나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혼인 유지 여부를 고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기간의 교제도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 사건에서는 교제와 갈등의 경위를 종합해 해당 관계가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어요. 상대 배우자에게도 갈등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그 책임이 교제한 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어요.
이에 교제한 배우자의 본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상대 배우자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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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읽을 때 구분할 점
이 판결이 말하는 것은 교제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책임과 결과가 정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부부의 누적된 갈등, 교제가 시작된 시점, 갈등이 증폭된 경위를 함께 고려한 뒤 내린 판단이에요.
따라서 다른 사건에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는 어떻게 평가됐나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시기의 교제가 혼인관계 유지와 상대방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해당 사건의 판단에는 교제 시점과 부부 갈등의 흐름도 함께 고려됐어요.
이 사건에서 양쪽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교제한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일부는 인용했어요. 이는 부산가정법원이 해당 부부의 사정을 살펴 내린 결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