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해도 수술 전 설명 부족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 부족으로 수술을 결정할 기회가 침해됐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네, 진료 과정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술 전 설명이 부족해 환자의 결정 기회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모든 의료분쟁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결론이 아니라, 소개된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의 판단이에요.
두 가지 쟁점을 따로 살핀 사례
환자는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뒤에도 환자의 통증과 부종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골관절염이 심하며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환자 측은 수술 과정의 문제와 사전 설명 부족을 주장했어요.
조정 과정에서는 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했어요. 이 부분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술을 받아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환자가 듣지 못했다고 봤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을 받을지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은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됐어요.
조정안에 따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200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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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구분은 수술이 적절했는지와 환자가 수술 여부를 판단할 설명을 들었는지가 서로 다른 쟁점으로 검토됐다는 점이에요.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설명의무와 관련한 판단까지 대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사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 과정에서는 어떤 쟁점을 각각 검토했나요?
진단과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와 경과 관찰,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나누어 살폈어요. 이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조정에서 의료진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조정 결과에 따라 의료진은 환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