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이력이 남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기존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돼요.

하지만 등록 해제가 과거 연체 이력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력이 제공될 수 있는지는 등록금액과 연체가 이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해제와 이력 제공은 구분해요

전주지방법원이 2026년 6월 17일 게시한 안내는 법원의 인가결정 통지에 따라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기존 연체정보가 일괄 해제된다고 설명해요. 동시에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는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여요.

그 조건은 등록금액이 대출금 1천만 원 또는 카드대금 500만 원을 초과하고, 등록 사유가 생긴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예요. 해당하면 연체한 기간만큼의 이력이 최장 1년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어요.

따라서 ‘등록이 해제된다’는 사실과 ‘이력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말은 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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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를 살필 때 확인할 항목

안내에 적힌 기준을 적용하려면 먼저 해당 연체의 등록금액이 대출인지 카드대금인지 구분하고, 각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어 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안에 상환했는지도 살펴야 해요.

안내는 이 조건에 해당할 때 연체 기간만큼의 이력이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조건 중 하나라도 다르면 이 안내만으로 제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인가결정이 나면 기존 연체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기존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해제된 연체 이력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도 있나요?

네. 등록금액이 대출금 1천만 원 또는 카드대금 500만 원을 초과하고, 등록 사유가 생긴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 기간만큼의 이력이 최장 1년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