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를 중심으로,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를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눠요. 여기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세 용어를 읽는 기준
용어를 구분할 때는 먼저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살피면 돼요. ‘성폭력’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한 정의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따라서 세 단어는 한 대상을 세 가지 방식으로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는 행위를,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켜요.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이라는 기준이 들어 있어요.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가 별도로 행위 목록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 정해요. 조문을 읽을 때 이 참조 관계와 사람을 설명하는 정의를 함께 구분하면 용어의 뜻을 파악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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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뜻하나요?
다른 법률의 조항을 통해 행위 범위를 확인해요. 이 법 제2조가 성폭력으로 보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람을 뜻하는 두 용어는 각각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요.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한쪽은 행위자의 기준, 다른 쪽은 직접 피해자의 기준으로 구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