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서 답변 거부와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과 경찰 신문 참여 신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분해 살펴봐요.
피의자 신문에서는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별도로 고지돼요.
다만 경찰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절차는 정해진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따져요.
답변을 거부할 권리와 신문 전 고지
진술거부권은 질문이나 신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예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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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과 경찰 신문 참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와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예요. 각자 독립해서 선임할 수 있지만, 이는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절차와는 별개의 권리예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와 변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예요. 이들 가운데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변호인 참여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빼고 참여를 허용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질문마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만 거부할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런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과 진술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지해야 해요.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경찰 신문에도 자동으로 참여하나요?
가족 중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경찰 신문 참여는 이들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필요하며,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