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는 어떤 조건으로 보장될까?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선임 자격, 경찰 신문 참여 신청에 적용되는 조건을 살펴봐요.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침묵하거나 필요한 질문에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의 범위와 고지
권리를 포기하고 답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시작하기 전 수사기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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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을 골라 답변을 거부해도 되나요?
네. 피의자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문 전에는 이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안내받아야 해요.
누가 경찰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