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뜻은 무엇이며, 대마 정의에는 어떤 제외 범위가 있을까?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향정신성의약품의 설명 기준과 대마 정의에서 제외되는 부분, 법적 판단에 필요한 확인 사항을 정리해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세 범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이지만, 각각의 뜻과 정의 범위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범주를 나누어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돼요. 즉, 이 정의에는 작용하는 대상과 오용·남용에 따른 위해에 관한 기준이 함께 담겨 있어요.
대마는 대마초, 즉 칸나비스 사티바 엘을 가리켜요.
다만 정의에서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원문이 밝혀요.
따라서 대마라는 범주를 읽을 때는 대마초라는 이름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명시된 제외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마약류라는 통칭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설명만으로 개별 물질이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해당 데이터베이스도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아우르는 말이에요.
대마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나요?
원문은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개별 사례의 법적 판단은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