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환부와 가환부, 돌려받는 시점과 임시 반환의 차이
압수물을 완전히 돌려주는 환부와 증거 보존을 전제로 임시 반환하는 가환부는 요건과 시점이 달라요. 형사소송법 제133조와 제218조의2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압수물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환부할 수 있고, 증거로 쓸 물건은 일정한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어요. 공소제기 전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검사에게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환부와 가환부는 무엇이 다를까요?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압수의 필요성이 사라진 물건은 결정으로 환부하도록 제133조가 정하고 있어요.
반면 증거로 쓸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어요.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는 별도의 규정도 있어요.
증거로만 쓰려고 압수한 물건이라도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사진 촬영 등으로 원형을 보존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제133조가 정해요.
따라서 반환 여부를 살필 때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물건을 증거로 사용할 것인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인지가 구분점이에요.
공소제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제218조의2는 공소제기 전에도 환부·가환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해요.
대상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이며, 청구인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에요. 이 조항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로 들고 있어요.
공소제기 뒤에는 제133조가 피고사건 종결 전 환부와 증거용 압수물의 가환부를 다뤄요. 다만 두 조항은 적용 시점과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시점이든 모든 압수물이 곧바로 반환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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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환부를 받으면 압수물이 완전히 반환된 건가요?
아니에요. 가환부는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환부와 달리 조문에서 가환부라고 구분해 정하고 있어요.
공소제기 전에는 압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제218조의2는 정해진 대상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공소제기 전에도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